법무법인 YK, 제22대 총선 앞두고 '선거법센터' 출범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가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센터’를 5일 출범했다. 센터는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전부터 선거법 관련 자문을 제공해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법률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사 및 공판절차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법원·검찰·국회 출신 등 선거법 관련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다. 센터장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을 지낸 양호산(57·사법연수원 25기·사진) 변호사가 맡았다. 양 센터장은 대검과 일선지검에서 특수수사를 담당한 '특수통'이다. 검사 재직 시절 최태원 SK 회장과 이석채 전 KT 회장 배임 사건을 수사했다. 지난해 11월 YK에 합류해 금융·증권, 반부패 사건 등을 담당해왔다.

센터는 수사·공판대응팀과 선거법자문팀으로 나뉜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부터 경찰,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선거운동 과정의 자문까지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선거법 자문 및 교육을 맡은 선거법자문팀은 법원·국회·대통령비서실·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직선거·정치·입법 분야의 전문가들로 채워졌다. 팀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기선(53·28기) 변호사가 맡았다. 이 변호사는 전주지법 군산지원 선거전담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해 기부 행위, 불법 선거운동 등 다수의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판사 재직 시절 광주광역시 북구·성남시 분당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했다.

수사·공판대응팀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출신인 김도형(54·30기) 변호사가 팀장을 맡았다. 김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공안·특수) 검사, 창원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 공안부 검사 등을 거쳐 부산지검 외사부장, 대전지검 공안부장, 인천지검·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양호산 센터장은 "선거법센터 내에 관련 분야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팀을 세분화해 후보자가 선거 전(全) 과정에서 체계적·종합적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후보자들의 ‘당당하고 안전한 당선’이라는 목적하에, 선거 과정에서 법률자문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에도 신속·정확하게 대응해 후보자들이 '안심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YK는 정치컨설팅그룹 e윈컴과 선거컨설팅 및 법률자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